가이드라인은 96년 4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가 발표한 ‘신 안보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두 나라 군사동맹관계의 강화가 골자였다.

당시 일본에선 안보 불안과 미군기지 철수여론이 높아가던 시점이었다.반미감정의 확산 속에서 양국은 무역불균형에 따른 마찰도 확대되고 있었다.

일본으로선 자위대의 군사행동범위의 확대요구 등 우경화 물결 속에서 미국의 동맹강화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듬해인 97년 9월 두 나라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으로 확정됐다.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관련법안은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 안보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한 결정판이다.

이로써 두 나라는 더한층 강화된 군사동맹관계를 확보하게 됐다.미국에겐냉전종식이후 일본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지역 안보의 틀을 확립하게 됐다.

96년 타이완(臺灣)해협에서의 중국군 무력시위,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실험 등 동북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긴장상황은 일본의 군사적 대응능력 강화라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론을 부채질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파장과 갈등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전망이다.우선 일본국내적으로 “주변지역의 유사시 등 전쟁상황에 일본이 끌려들어가는 것이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미군기지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오키나와(沖繩) 지자체 등은 주변사태때 협력거부를 이미 선언했다.

후방지원이란 단서가 있지만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상대국과의 교전행위 발생가능성도 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됐다.‘평화헌법’을 비롯,각종 규정에 묶여 부자유스러웠던 자위대의 손발을 풀어준 것에 비유된다.종전(終戰)후일본을 무장해제시킨 미국이 반세기만에 군사대국 일본의 길을 터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