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지 이미 오래다.지난 3월 30일에 실시된 재·보선의투표율이 사상 최저였던 것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이제 정치불신을 넘어 혐오,배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안된다.

정치야말로 경제,교육,문화,국방,외교 등의 기본정책을 결정한다.이런 점에서 정치가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국민이 정치를 배격할수록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더 괴롭힌다는 점에서도 불신과 배격의 대상이 된 정치를 이대로 둬선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주권 재민의 원칙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그러나 국민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은 바로 정치권에 있다.정치개혁의 핵심이 정치제도의 개혁이고,정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의원이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에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한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하는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국정의 최고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집권 여당의 총재고 지역주의 정치와 줄서기 정치의 정상에 있다는 점에서도 김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잘못된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김 대통령은 오늘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의 ‘광명을’ 보선과 금년 3월의 ‘구로을’등 재·보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논란이 일고있어,이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에 실시될 총선거가 혼탁한 선거가 될 경우 정부의 개혁은 실패할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래서는 안된다.이런 사태는 나라 전체의 불행이 아닐수 없다.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먼저 이미 발생한 부정선거를 엄단해야 한다.부정선거에 대해 엄벌하는 시늉만 내고 말 때는 더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김 대통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당구조와 부패정치를 극복할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정치개혁의 핵심이 될 선거구제의 변경은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할만큼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혁명적인 조치가 아니고서는 한국정치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혁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공동 여당의 합의가 어려울 수도,야당이 정치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다.그러나 정치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그 책임은 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상황이다.

김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張璂杓 신문명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