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시 ‘영토분쟁’ 가열

수원-용인시 ‘영토분쟁’ 가열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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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도시계획구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속하나 행정구역상 용인시 관내인 기흥읍 영덕리 4.41㎢를 놓고 10여년전부터 계속돼온 두도시간 마찰이 최근 심화되고 있고,행정구역이 옹진군에서 중구로 바뀐 인천시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41필지 48만여㎡의 소유권을 둘러싼 두 지자체간의 분쟁도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노른자위 땅인 영덕리 편입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용인시가 지난 2월 영덕리의 도시계획구역 이관을 공식 요청하면서 비롯됐다.용인시의회도 지난3월 이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수원시의회는 이에 맞서 지난 13일 영덕리 주민의 모든 생활권이 수원시내에 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영덕리를 수원시로 편입시키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질세라 용인시의회는 같은달 22일 편입 반대 결의와 함께 지난 83·94년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영통·이의·하동 등을 반환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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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시지가 87억원인 인천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소유권과 관련,중구는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변경시 새로 그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옹진군은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이 안된다’는 94년 5월 내무부의 분쟁조정 판정 결과에 따라 전국 다른 시·도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9-05-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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