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도시계획구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속하나 행정구역상 용인시 관내인 기흥읍 영덕리 4.41㎢를 놓고 10여년전부터 계속돼온 두도시간 마찰이 최근 심화되고 있고,행정구역이 옹진군에서 중구로 바뀐 인천시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41필지 48만여㎡의 소유권을 둘러싼 두 지자체간의 분쟁도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노른자위 땅인 영덕리 편입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용인시가 지난 2월 영덕리의 도시계획구역 이관을 공식 요청하면서 비롯됐다.용인시의회도 지난3월 이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수원시의회는 이에 맞서 지난 13일 영덕리 주민의 모든 생활권이 수원시내에 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영덕리를 수원시로 편입시키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질세라 용인시의회는 같은달 22일 편입 반대 결의와 함께 지난 83·94년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영통·이의·하동 등을 반환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공시지가 87억원인 인천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소유권과 관련,중구는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변경시 새로 그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옹진군은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이 안된다’는 94년 5월 내무부의 분쟁조정 판정 결과에 따라 전국 다른 시·도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세 수입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노른자위 땅인 영덕리 편입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용인시가 지난 2월 영덕리의 도시계획구역 이관을 공식 요청하면서 비롯됐다.용인시의회도 지난3월 이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수원시의회는 이에 맞서 지난 13일 영덕리 주민의 모든 생활권이 수원시내에 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영덕리를 수원시로 편입시키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질세라 용인시의회는 같은달 22일 편입 반대 결의와 함께 지난 83·94년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영통·이의·하동 등을 반환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공시지가 87억원인 인천 영종·용유도내 잡종지 소유권과 관련,중구는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변경시 새로 그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옹진군은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이 안된다’는 94년 5월 내무부의 분쟁조정 판정 결과에 따라 전국 다른 시·도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9-05-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