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앞에서는 정부끼리도 손잡는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독점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거의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변호사협회(ABA) 초청 독점금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李南基)부위원장은 29일“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적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MS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 법무부가 역시 MS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편을든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고무적”이라며 “옛날 같으면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통해서 은연중 압력을 가해올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조사중인 MS사의 한국시장에서의 독점적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나아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다국적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한 정부간 공조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조 클라인 미 법무부 차관보가 MS와의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과 함께 양국 정부가 힘을 합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양국 정부는 서로가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필요한정보와 자료,조언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MS사가 전세계 컴퓨터 운영체계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점을 악용,운영체계인 ‘윈도’프로그램에 자사의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강제로 끼워 판 혐의로 지난해 5월 연방정부 및 20개주정부로부터 제소된 이후 9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국 공정위는MS사가 ‘윈도 98’의 판매가격을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국내 컴퓨터조립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반발하자 지난달 하순부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