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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6일 경기도 북부지역에 부지사를 두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실무검토에 들어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4일 “한수 이북에 부지사를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그동안경기도로 부터의 분도(分道)를 줄곧 요구해 왔다.

먼저 행자부는 서울시처럼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를 한자리 늘려 제2부지사를 경기북부에 상주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대통령의 뜻에 가깝다.그러나 2급인 출장소장의 직급만 1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부지사급’을 두는 안이다.

새로운 기구의 지위도 검토해야 한다.김대통령은 “경기도의 지청(支廳)을두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도청의 지청은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어디에 둘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북부출장소는 의정부시에 있다.경기도는 새청사를 위한 부지 2만여평도 마련해놓았다.의정부에 출장소를 새로 짓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그러나 지청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최근 급격히 성장한 고양·남양주시 등이 유치경쟁에뛰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새로운 소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일부에서는 고위직인 1급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기구를 확대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정부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북부 부지사’가 도지사로 부터 예산이나 인사권까지 위임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따라서 1급 부지사나 2급 출장소장이나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인구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적어 도지사 선거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결국 경기북부지역의 소외감 해소라는 정치적 측면이외의 부지사를 두는 데따라 실익은 별로 없다는 데 행자부의 고민이 있는 듯 하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