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치소에서 알몸으로 드러눕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하고있는 고위층집 절도사건 용의자 김강룡(金江龍)씨에 대해 검찰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상태 분석을 의뢰함에 따라 정신감정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신감정 결과는 김씨에 대한 공소유지는 물론 앞으로 있을 1심 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감정의 결과는 크게 ‘심신상실’,‘심신미약’ 두가지로 분류된다.

검찰은 수사중인 피의자가 심신상실인 것으로 판명되면 보통 기소를 포기하고 치료감호 처분만 청구한다.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이 심신상실로 판명되면 무죄선고 후 일정기간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심신미약이라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선고형량에서 감경받게 된다.

김씨는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따라서 김씨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판정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그러나 심신상실이면 무죄선고를,심신미약이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감정은 변호인단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한나라당변호인단은 김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신청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검찰도 무죄선고 또는 감형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정신감정을 먼저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담당검사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검사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행동이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