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하지만 우리 어민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어업조건 등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3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민과 국민의 일부 잘못된 시각을 고치도록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과 한·중어업협정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전략 사업이 육지에만 집중돼 왔으나 21세기에는 바다에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양입국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앞으로는 ‘해양강국’이 되도록 바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어업협정 파동을 겪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기초적인 통계였습니다.수산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화기금 20억원을 확보,전산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오는 9월까지 통계확보 체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분석시스템을 구축,한·중과의 어업협상 및 일본과의 내년도 입어조건 교섭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보상은.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891억원의 재원을 마련 중입니다.폐업에 따른 보상은 현실가액으로 100% 정부가 지원합니다.실직 어선원에 대해서는 4개월치 급여를 실직급여로 지불하고 부두건설사업 등 일자리를 주선해 줄 방침입니다.지원기준 현실화를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 어협을 통해 난맥상을 드러낸 수산행정시스템과 해양부 인력구조의 개편방향은.

수산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시·도 및 수산진흥원,통계청과 수협무선국간에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어업협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국제 감각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한·중 어업협상 대책은.

학계,업계,전문가,시·도 관계자 등을 총망라해 ‘어업협상추진기획단’을구성했습니다.수시로 협상에 따른 자료지원과 조언을 하게 됩니다.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입어를 추진,조업어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국수역 조업이 어려운 업종은 업종전환 및 대체어장 개발지원,영어자금 우선지원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해양 주권과 어자원을 지킬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보강계획은.

일본,중국과의 어업협정 등 EEZ(배타적경제수역) 체제에 따른 자원관리를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어업지도선과 해경정의 대폭적인 보강이 절실합니다.

어업지도선을 2004년까지 현재 20척에서 35척으로 늘리고 해경함정도 8척에서 2003년 27척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해양수산부,해경,시·도 등 관계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일본은 EEZ 및 중간수역에 대한 어선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일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중간수역에서 일본은 직·간접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양국의 어선은 자유롭게 조업하고 불법어업단속 및 재판관할은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어선에 대한 지도는 물론,불법조업에 따른 해상분규 등 해상안전을 위해 해양경비정 활동으로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선을 외항선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이왕에 금강산 관광선을 개발하기로 한 이상 외항선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할 필요가있습니다.

대담 정종석 경제과학팀장 정리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