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지하철 미복귀자 면직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지하철 미복귀자 면직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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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근로자 4,000여명이 농성중인 서울대에 이르면 24∼25일 중 경찰력을 투입,강제해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오는 26일 오전 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와 함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재경,박상천(朴相千)법무,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이기호(李起浩)노동 등 4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4부 장관들은 “서울지하철 파업 가담 노조원들이 사규에 따른 복귀시한인26일 오전 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직권면직시키겠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하철 근로자 4,000여명과‘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농성중인 서울대 학생회관과 노천극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시,노동부,국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강제해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이갑용(李甲用) 민주노총위원장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초강경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부터 금속산업연맹 산하 모든 사업장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파업투쟁을 민간제조업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노조지도부와 노조원들은 파업 닷새째인 이날도 명동성당과 서울대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시민단체의 중재로 파업을 유보했던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단 노조도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6일 오전 4시부터 전면파업에돌입키로 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노동자 및 시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4일째 파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노조 부산지부와 동래지부는 이날 예정된 파업을 김우중(金宇中)회장과의 면담 후로 유보했다.한편 서울대는석치순(石致淳)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을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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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승기자 mskim@
1999-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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