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명분 약하다

서울지하철 파업 명분 약하다

입력 1999-04-23 00:00
수정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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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전면 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22일까지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공사측보다는 노조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노조가 내세우는 파업의 1차적 원인은 2,078명 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과 근무여건,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문제 등이다.

시는 감축인원 가운데 500여명은 이미 결원으로 해결됐고 500여명은 3년에걸친 자연감소로,700여명은 지하철 6·7호선 전출 등으로 자연 해결돼 실질감축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단 한명의 감축도 수용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임금을 현상유지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에 1,402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체력단련비와 학자금 지급을 요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노조는 이후 체력단련비 등에서는 신축적 자세로 전환했지만 구조조정안 철회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근무여건만을 따져보면 역무원 4조3교대에 따른 직원의 월 근무일수는 18일이다.이를 ㎞당 운영인력으로 계산하면 도시철도공사(43명)나 런던지하철(46명),도쿄지하철(66명)보다 월등하게 많은 85명 수준이다.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도 36.1%나 돼 평균 29.9%의 일본에 비해 높다.

임금 수준의 경우 10년차 근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하철공사가 184만여원인 데 비해 도시철도공사는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그러나 도시철도는 3조2교대 근무제여서 절대액수만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문제도 그렇다.기본 운영체계가 달라 통합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99-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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