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대한항공 화물기 사고에 대해 엄한 질책을 하고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는 등 전에 없이 목소리에힘을 싣고 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사회 각부문의 ‘자율’에 맡겨왔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을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 주목을 끈다.

우리는 ‘정부로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김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국민들이 전적인 지지를 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개혁에 저항하는 기류가 노골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기강의 이완이 나타나고 있다.범법 의원을 감싸주는 국회,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재벌,파업도 불사하는 노동계의 행태 등을 그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상대적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공동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부의 개혁들이 철저하지 못하고 중동무이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또한 대화와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김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뜻밖의 부작용을 불러왔다.정치권·재벌·노동계를 따질 것 없이 저마다 ‘자율’을 집단이기주의에 악용해온 것이다.

그래서 IMF사태의 한파를 통째로 견뎌오고 있는 국민들은 나라가 온통 결단난 뒤에도 정치권·재벌·노동계가 온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들에게묻는다.그리고는 그에 대한 답변 또한 국민들이 제시한다.그것은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재벌들을 이대로 방치하거나노동계의 공세에 밀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민주적인 정부가 ‘약체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우리가 IMF 관리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자면 첫째도 개혁,둘째도 개혁이다.정부는 국정의 고삐를 바짝 조여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아무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렇다.‘자율’은 존중하되자율이 악용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채찍을 들어야 한다.

국정운영에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원칙은 정해져 있다.특수집단의 이익과국민 다수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국민 다수의 이익이 우선한다.때문에 국민들은 특수집단의 특수이익에 맞서 국민 다수의 이익을 관철해줄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전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강력한 정부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