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수습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하고있다.

서울지하철 파업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통신(26일)과 금속연맹(5월초)의 쟁의도 예상돼 오는 6월까지 ‘춘투(春鬪)’의 고비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경기에 찬물을 뿌릴 수 있고 대외신인도를 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들이다.파업이 확산될 경우 생산과 수출 감소 등 경제에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

노조의 강성기류는 무엇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지도부 교체를 앞둔노조내의 파워게임에서 비롯됐다.여기에 지난해 기업의 대량 해고에 대한 불만 등도 작용했다.노조들이 정부,기업과의 대화테이블인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와 긴장이 높아진 것이다.

노조측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기구를 주장한다.정부는 “노조의 요구사항들은 정부,기업과 노조가 모두 논의할 수 있다.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며 기존노사정위원회의 가동을 우선 주장한다.그러면서 불법 파업에는 강경대처할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0년대말 20%를 웃돌던 노조조직률은 현재 10%선 밑으로 떨어져 노조의 행동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외환위기로 지난해 중소기업 노조들이 대거 무너진 때문이다.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현 노조들은 강경 일변도로 치닫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채창균(蔡昌均)노동팀장은 “정부나 기업은 노조의 세력약화로 올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노사문제가 악화된 데는 해결을 낙관한 정부가 노조를 너무 밀어붙인데다 대우그룹의 전격적인 구조조정 계획 발표가 불씨를 제공했다”고 풀이했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애원하다시피 노조측에 대화해결을 설득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올초부터 파업이 우려됐던 기아자동차,의료보험과 생명보험사가 전격 합의에 이르거나 파업시도가 무산됐던 점에서 상반기중 진통을 겪긴 해도 파국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다만 정부와 노조의 강경대응이 빚을 돌발 사태가 우려된다.공기업노조와 실업자노조 등으로 불똥이 튈지도 관심사다.그 과정에서 비(非)노조 국민들이 겪을 불편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