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AL과 족벌경영

[사설] KAL과 족벌경영

입력 1999-04-22 00:00
수정 199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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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는 아까운 인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국적기(國籍機)의 사고는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대한항공(KAL)의 잇단 사고에 국민들은 불안과 함께 망신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국민들 사이에 의논이 분분하던 참이다.이런 때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강한 질책이 떨어졌다.대통령이 이처럼 특정기업을 직접 거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그만큼 사안의 중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라하겠다.대통령은 20일 건교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대한항공의 빈번한 사고는“오너경영의 잘못된 표본”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나서 인명을 중시하는 경영체체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그같은 말이 떨어지자 재계 일각에서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그러나 이는 항공산업의 공공성(公共性)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단견에서 비롯된 소리다.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경영에 자율과 자유만 부여된 것이 아니다.그에 상응하는 책임이있다는 것은상식이다.대한항공은 사고가 너무 잦다.눈에 선한 97년 괌 사고 이후만도 10여번의 사고를 냈다.세계적으로 이같은 항공사고 다발기록이 없을 것이다.이는 바로 국가신인도에 대한 타격이다.대한항공은 막대한 경영흑자를 내는 회사다.그럼에도 사고가 잦은 것은 안전대책의 소홀과 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을 입증한다.이익만 많이 냈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소홀히 했다.대통령은그것에 대해 질책하고 있으며 항공사고를 막을 근본대책을 강조하고 있다.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음이 명백할 때 심판자(審判者)인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더구나 대통령은 재계 전체의 오너체제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오너체제 중 잘못된 오너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대한항공의 오너체제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말이 많던 때다.사고빈발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족벌경영체제다. 대통령의 말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사고에 따르는 제재에 ‘아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역시 오너체제의특성이다.사고는돈이나 관행적인 절차로 해결하면 그만이지 주인이 바뀌거나 회사가 망하는것이 아니므로 제재같은 것에 몸을 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오너체제에 사고빈발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항공기사고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생명과도 관계된다.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다.대통령의 말로 그런 인식을 확실히 해야겠다.또한 국내기업 모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1999-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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