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與)가 정치개혁입법 협상에 착수한다.20일 자민련이 선거제도안을 확정하면서 1차 여건이 갖춰졌다.첫 대좌는 22일로 잡혔다.협상전망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각론(各論)에서 다른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기본입장에서 엿보인다.국민회의 안은 ‘변화’가 많다.반면 자민련측은 ‘현행유지’에 가깝다.절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읽게 해준다.양측이 일치하는 부분은 선거구제 정도다.모두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택했다.다만 국민회의측이 중대선거구제에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지수다.

양측은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국민회의는 1인2투표제를 채택했다.반면 자민련은 1인1투표제가 당론이다.사실상 현행 전국구 방식이다.이 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언급한 ‘16대 총선 연합공천’과 맞물려 있다.

국민회의 안은 연합공천에 문제가 없다.후보를 내지 않아도 정당득표율을따로 얻기 때문이다.그러나 자민련 안으로는 연합공천이 사실상 어렵다.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0’이 된다.비례대표의원을 얻을 수없다는 얘기다.

반론도 있다.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양측이 제대로 주고받으면문제없다”고 말한다.1과 1을 더하든,2와 0을 더하든 결론은 2라는 논리다.

국민회의측은 당세가 더 크다.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비례대표제 배분비율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국민회의는 절반을 할당하고 있다.자민련은 4분의1에 불과하다.득표율에 대한 자신감 차이를 반영한다.비례대표제 상한선도 같은 맥락이다.국민회의는 3분의2로 그었다.제1당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자민련은 절반으로 제한했다.제3당 할애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양측은 이달말을 협상시한으로 잡고 있다.하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 못지 않게 내부반발도 관건이다.선거제도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사안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게 뻔하다.이를 무사히 넘게 되더라도 한나라당의 ‘벽’이 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