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 재조정 및 직제 개편안이 다음달 11일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각 부처별로 직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경제 부처의 직제개편 현황을 2회로 나눠 알아본다.

●재정경제부 현행 조직 유지가 기본방침이다.경제정책국의 심의관을 줄여경제정책조정국을 신설하지만 국(局),과(課)의 숫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과의 이름은 소폭 바뀔 전망이다.금융정책국의 경우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을 폐지하고 ‘금융정보과’를 신설,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외화도피·탈세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국세심판소는 정부가 조직축소를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지역통상과 에너지,일부 업종별 과 등 3개 부문의 축소가 불가피하다.지역통상협력 기능을 맡는 국제산업협력심의관 및 자원정책심의관 산하의 1개 과,자본재산업국·생활산업국에서 1∼2개 과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전력산업 민영화에 맞춰 전력심의관 산하 3개 과가 태스크포스팀으로 바뀌고 나머지 기능은 에너지관리심의관실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그러나업종별 담당 과의 축소에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1차관보·3실(기획관리실 국토정책실 교통정책실)·1기획단(공공건설기획단)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14개 국·심의관을 12개 국·심의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육상교통국과 토지국,건설안전심의관,건설기술심의관 등 4개 국·심의관이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토지국은 주택토지국으로 합병하고 육상교통국은 일부 업무를 도시국에 넘길 계획이다.건설안전심의관과 건설기술심의관은 과단위로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부 민간 경영진단팀이 내놓은 1국 4과 폐지안을 정부가 1국 6과로 늘릴 방침이어서 당혹해하고 있다.처음에는 경영진단팀의 안에 대해 “농민은줄었지만 행정수요는 그대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처지였으나 지금은 1국4과 축소 관철에 주력하고 있다.농산원예국의 기능을 식량정책국과 유통정책국으로 분산시키고 유통·통상 등의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