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 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공공연맹)의불법파업과 관련,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문제를 내걸고 정해진 춘투(春鬪)일정에 따라 민주노총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9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경찰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선것이라든지,검찰이 파업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등 압박작전에 돌입한 것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계속된 불법파업 선동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유보했던 이갑용(李甲用)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노사정위를 탈퇴한다고 위협하며 정부와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선언했을 때 정부는 이미 민주노총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고된 공공연맹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조직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실제 파업 참여자는 ‘소수’에 그쳤듯이 민주노총의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강경대처의 판단기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파업강행을 유보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름대로 노력하고있는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끌어안기’를 계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의지다.재계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나,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경제정책을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으로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한국노총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민주노총과도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정리해고 철회 등 구조조정과직결된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노동계의 양대축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과는 대화를 포기하고 한국노총만 상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