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가 끝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1천만 시민의 불편은 철저히외면당했고 경제회생을 걱정하는 소리도 무시됐다.지하철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불안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대단히 염려스럽다.

서울지하철은 대표적인 부실기업이다.3조5,000억원에 이르는 총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해마다 3,500억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다.매일 10억원 가량의 적자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은 당연하다.사기업이라면 벌써 퇴출됐을 판이다.공기업이라고 하여 부실을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떠넘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방만한 근무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1만1,500여명의 정원에서 2,000여명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공사측의 구조조정안이다.누가 보아도 이해할 만한 안이다.공사안이 부당하거나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노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노조는 구조조정안의 철회와 주(週)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극한투쟁인 파업을 택했다.시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시민들을 볼모로 하기에는 설득력과 명분 모두가 너무 약하다.‘준법투쟁’이란 이름의 지연운행에 시민들이 보여준 공분(公憤)도 상당부분 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노조는 알아야 할 것이다.지금이 어느 때인가.온 국민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며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그리고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서울지하철은 거의 해마다 파업홍역을 치르고 있다.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공공 서비스를 기본 임무로 해야 할 지하철이 걸핏하면 시민을 볼모로하는 나쁜 관행은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지하철은 공사나 노조원의 것이 아니다.지하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지하철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시민의 불편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던 악순환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비상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지하철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하철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하기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지하철파업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기간 중에 단행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따라서 노조측은 이같은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당국은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 바란다.이번파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노동사태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노사정위원회의 복원도 시급함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