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원회가 밝힌 사회·미래 부문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는다음과 같다.

사회 216개 과제 가운데 44개 과제는 완료됐고 147개는 정상추진되고 있지만,25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와 준비 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대표적으로 부진한 과제로 평가됐다.

의약분업 시행은 국회의 약사법 개정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추진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또 도시권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도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20%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말현재 여성 참여율은 12.4%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여성 농업인 후계인력육성·지원 계획도 지난해 실태조사가 차질을 빚어 계속 지연되고 있다.또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선진화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방송위원회 신설 및 기능강화가 이해 당사자간 이견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이 늦어지고있다.

반면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정(31만명),대도시 노숙자 쉼터 마련(138곳),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66만명),장애인생계보조 수당 지원대상 확대(4만8,000명) 등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활동은 잘된 정책으로 평가됐다.

남녀차별의 시정,농어촌 복지지원시책 적극 추진,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보험제도 개혁 추진,음식물 쓰레기 별도수거,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 151개의 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45개가 완료,90개가 정상 추진되고있으며,16개 과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2002년까지 총 3,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이지만 98년 정부출연 중단으로 기금확충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 평가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있으며,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추진도 교육자치제 준비여건이 미흡해 유보됐다.학교 시설의 정보화·첨단화를 통한 정보교육 강화가 재원부족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미달하고 있다.또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댐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댐 건설지원 법령 추진도 지연되고 있다.

북한방송의 단계적 개방도 관계 부처 협의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적성을 중시해 학생을 선발하는 등 새로운 대학 입학제도는 사교육비 경감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초고속 기간전송망을 98년중94개 지역에 연결하고 2002년까지는 3만여개 공공기관에 전용회선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가속화도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평가위는 사회·미래 부문의 경우 재원의 뒷받침이 쉽지 않고 단시일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아 경제·정부개혁 부문보다 추진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