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에 이어 16일 재계마저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元基)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노동계 일부에서는 ‘해체론’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노사정위를 지탱하는 세 축 가운데 정부만 홀로 남아 ‘유명무실’ 상태가 된 셈이다.

재계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한 노사정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탈퇴이유를 내세웠다.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 달래기’에만 급급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이같은 반발은 노사정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나온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쟁점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에 대비해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재계는 정부가 지난 9일 한국노총에 통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사전에 설명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정위를 한시적 기구가 아닌 영구적 기구로 만들려는 정부 여당의 의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노동부의 국정개혁보고회의나 기자간담회 등에서“노사정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재계가 끝까지 ‘탈퇴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다만 재계와 노동계가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전향적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승기자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