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6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에 질질 끌려가는 듯한 정부태도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여겨진다.이대로방치했다간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재계의 탈퇴는 춘투(春鬪)를 앞둔 노동계와 첨예한 대립을 낳아 산업현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탈퇴선언의 배경 재계탈퇴를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9일 정부와 한국노총간의 노사현안 합의였다.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방지라는 명분이 있었지만논의과정에서 따돌림을 당한 재계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깬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재계가 가장 비중을 뒀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불허를 연말까지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겠다는 노·정간의 약속에 대해선 ‘밀약’이라고 들고 일어날 만큼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또 정부가 마련한 노사정위원회법안에 그동안 전원합의제였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이같은불신을 증폭시켰다.

향후 전망 및 파장 그러나 타협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우선 재계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가 의견수렴기구일 뿐 탈퇴여부의 최종결정은 회장단회의나 경제5단체장회의를 거쳐야 한다.경총 조남홍(趙南弘)부회장은 “회장단회의 등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해 여유를 갖고 정부와 협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사정이 위원회의 틀을 벗어던진 채 장외싸움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계의 노사정위 탈퇴선언으로 다음주로 예정된 총파업의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