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는 게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그게 아닙니다.온갖 잡무(雜務)로 시간이 달리기 때문이지요” 경제부처 A과장은 ‘과중한’ 잡무부담을 털어놨다.그의 토로는 이렇다.무슨 대책을 내놓거나 문제가 터지면 국회,정당,청와대에서 “와서 설명하라”는 전갈에 시달린다.불려가서는 똑같은 내용을 ‘얼굴을 마주보고’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

실무자들이 겪는 또다른 잡무는 부내 고위층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다.

장·차관이 각종 외부 회의나 조찬간담회에서 ‘한 말씀’ 하게 되면 무조건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업무부담으로 가중된다고 B과장은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을 말로 때워도 될 텐데 장·차관은 꼭 자료를 준비시킨다.”홍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1회 참석자 수십명,어찌보면 사적인 자리에까지 과연 국민세금으로,공무원을 동원해 자료를 만들어야 할까.

장·차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고욕이다.장·차관이 외부에나가 있으면 서울의 광화문 한복판이나 여의도로 결재서류를 들고 가야 한다.

여차하면 동원되는 공무원 특성상 서울이나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부터 떨어진 과천청사의 입지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C과장의 지적도 들어둘 만하다.“차관보급 이상의 해외출장때 회의일정에서부터 비행기,호텔 예약은 물론 여흥시간표까지 짜느라 협상전략을 구상할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의식’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의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씹히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잡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불평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다.과중한 잡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하드웨어적인 기구개편에만 치중했지공무원들을 제대로 일을 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절차와 직접보고를 중시하는’ 정치권이나 장·차관의 구태의연한 관행도 여전하다.

일본의 경우 대장성 대신의 비서실에 의전담당만 맡는 과(課)가 있어 온갖국내외 회의의 잡무를 떠맡아준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고위층들도 경비절감을 위해 필사적으로 결재라인 축소와 불필요한 절차감축을 단행하는 기업경영자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싶다.

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