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장관 공식거론 이후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이 14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문제와 미국이 사용중인 우리 국유재산 반환문제를 공식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지지부진한 양국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개정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FA 개정문제는 지난 95년 11월부터 개정협상에 착수했으나 96년 9월 7차실무협상 결렬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한 사안이다.SOFA가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한국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이 어우러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범죄인 신병인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접근도 이뤄졌지만 일부 쟁점에서 상당한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쟁점은 미군피의자의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제한,검찰의 항소권 제한규정 존치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반환문제도 당면 현안이다.미국은 지난 48년 이후 주한 미대사관 청사를 비롯,주요도시의 금싸라기 땅 9만평을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상대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과 외교관의숙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국제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반환대상은 ▲용산미군기지내 남영동 일반용역사무실 ▲대사관 직원숙소 ▲대사관클럽 ▲부산 미영사관 ▲광주 미문화원장 관사 등 7개 시설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간 반환협상은 97년 말 IMF 한파를 고비로 미국측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상재개를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