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기자간담회를갖고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 지위 변경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미방위조약 준수의지는 확고하다.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한주권국가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완수와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벌들이 구조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논리에 의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경제 원리,은행을 통한 합법적 시장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 보충답변 지난해 12월 7일 주채권은행들이 5대재벌과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약정을 체결했으며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벌을 제재하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엄청날텐데.
일단 기업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약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에 재벌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
그렇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 보충답변 중산층 붕괴는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다.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부문에 있어 가계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세제면에서도 1인당 예금과 채권투자에 있어 각각 2,000만원까지는 10%의 분리과세를 해주고있다.앞으로도 벤처기업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노사정위가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노사정위를 이제 법적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방향으로 다시 모여 거기서 따질 것은 따지고 욕할 것은 욕하고 힘을 합쳐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나라 경제가 파멸되면 노·사가어디 있겠나.
최근 소비풍조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의 소비는 시장,백화점,농산물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 그렇게불건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일부 사치성 소비가 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막을 수는 없다.대신 불건전 소득에 대해선 추적해 세금을물릴 권리가 정부에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대단히 크다.깨끗한 선거를 내년 총선에선반드시 실현할 생각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내각제 논의 유보 결정까지 김종필(金鍾泌)총리와 특별한 대화가 있었나.
대통령과 여당총재 입장에서 정치개혁에 적극 개입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내각제 유보를 결정하면서 김총리와는 특별히 얘기한 것이 없다.8월말까지 유보키로 한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정치개혁이 더 긴급하다.
젊은층 수혈론이 총선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 우리 유권자중 과반수가20∼30대다.그렇다고 세대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세대교체는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21세기를 맡을 주력부대를 키워 선거 때 노·장·청 연합으로 나가야 한다.젊다는 것은 나이보다는 생각이 젊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체로 나이가 젊으면 생각도 젊다.
향후 정치일정 구상과 지역감정 해소책은.
정치개혁이 시급하다.전당대회 시기는 사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지역감정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치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것을 언론이 과장보도하는 면도 있다.지역차별로 정치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언론이 공적으로 규탄해야 한다.영호남 화합노력은 언론이 크게 보도해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대통령으로선한계가 있으니 언론과 종교계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가 유보되면 연내 개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합당론에 대한 입장은.
내각제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으나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그리고 합당론은 나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당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여성들의 의회진출 확대방안과 여성장관을 임명할 생각은.
일정 비율이상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지역구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관심을 쏟겠다.
이미 여성이 각료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여성이 참여토록 하겠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 지위 변경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미방위조약 준수의지는 확고하다.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한주권국가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완수와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벌들이 구조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논리에 의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경제 원리,은행을 통한 합법적 시장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 보충답변 지난해 12월 7일 주채권은행들이 5대재벌과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약정을 체결했으며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벌을 제재하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엄청날텐데.
일단 기업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약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에 재벌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
그렇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 보충답변 중산층 붕괴는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다.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부문에 있어 가계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세제면에서도 1인당 예금과 채권투자에 있어 각각 2,000만원까지는 10%의 분리과세를 해주고있다.앞으로도 벤처기업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노사정위가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노사정위를 이제 법적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방향으로 다시 모여 거기서 따질 것은 따지고 욕할 것은 욕하고 힘을 합쳐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나라 경제가 파멸되면 노·사가어디 있겠나.
최근 소비풍조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의 소비는 시장,백화점,농산물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 그렇게불건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일부 사치성 소비가 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막을 수는 없다.대신 불건전 소득에 대해선 추적해 세금을물릴 권리가 정부에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대단히 크다.깨끗한 선거를 내년 총선에선반드시 실현할 생각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내각제 논의 유보 결정까지 김종필(金鍾泌)총리와 특별한 대화가 있었나.
대통령과 여당총재 입장에서 정치개혁에 적극 개입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내각제 유보를 결정하면서 김총리와는 특별히 얘기한 것이 없다.8월말까지 유보키로 한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정치개혁이 더 긴급하다.
젊은층 수혈론이 총선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 우리 유권자중 과반수가20∼30대다.그렇다고 세대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세대교체는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21세기를 맡을 주력부대를 키워 선거 때 노·장·청 연합으로 나가야 한다.젊다는 것은 나이보다는 생각이 젊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체로 나이가 젊으면 생각도 젊다.
향후 정치일정 구상과 지역감정 해소책은.
정치개혁이 시급하다.전당대회 시기는 사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지역감정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치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것을 언론이 과장보도하는 면도 있다.지역차별로 정치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언론이 공적으로 규탄해야 한다.영호남 화합노력은 언론이 크게 보도해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대통령으로선한계가 있으니 언론과 종교계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가 유보되면 연내 개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합당론에 대한 입장은.
내각제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으나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그리고 합당론은 나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당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여성들의 의회진출 확대방안과 여성장관을 임명할 생각은.
일정 비율이상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지역구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관심을 쏟겠다.
이미 여성이 각료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여성이 참여토록 하겠다.
1999-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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