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 간담회가 법적 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바뀌어 모든 경제관련 사안의 심의권한을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맡게 되면서 옛 재정경제원 때의 경제차관회의의 역할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행 경제장관간담회 대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는 데 맞춰 경제차관간담회도 법적 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바꿀 방침”이라며 “기획예산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차관회의가 법적 기구로 되면 경제와 관련된 각부처의 안건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올리기 전에 두 기구를 먼저 거쳐야한다.특히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제차관간담회는 임의적 성격이 강해 각 부처에서 안건을 올리면 논의하는 데 그쳤으며,합의가 안되더라도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올릴 수 있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