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구조조정에 따라 절약되는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공무원 처우개선에 쓸 계획이다.

또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보수인상률을 기업의 임금인상률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5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정부조직개편을 빨리 마무리하여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무원의 승진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개혁과정의 인력감축과 보수삭감,승진적체,연금불안 등으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에서 공무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4년 20%에서 98년 15%,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올해 11.8%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작은 정부’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2차 인원감축이 끝나는 내년에는 1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 만큼 보수의 중·장기적 현실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가 낮았던 것은 그동안 보수인상률이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억제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해마다 기업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뒤 평균인상률에 공무원 보수를 연동시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워 97년까지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5급 이상은 국영기업체의84.2%,6급 이하는 89.2%에 머무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