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엿보인다.

내각제보다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여론에는 변화가 없다.대한매일의 11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제 지지도가 39.4%,의원내각제 선호도가 20.8%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내각제 실시 여부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의견이 무려 3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차의한계를 감안하면 대통령제 선호도와 비슷한 수준이다.유니온조사연구소 관계자는 “유보적 의견은 일단 대통령제가 되든,내각제가 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권력구조 문제를 정치권 내부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물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적 답변층은 대전·충청(61.3%)에서 가장 많았다.따라서 내각제 신봉자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내각제 지지의 완곡한 표현으로 이같은 응답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사 관계자는해석했다.

반대로 대통령제 지지자 가운데서도 유보층이 존재했다.특히 이들은 내각제실시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할 경우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내각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통령제 선호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온 현상이다.지난해 11월 대한매일 조사에서는 대통령제 54.5%,이원집정부제 28.3%,내각제 17.1%였다.또 올해 1월1일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대통령제 60.6%,이원집정부제 15.7%,내각제 11.2%로 나타났다.지난달 17일 자민련의 자체조사에서도 대통령제 55.2%,내각제 37.3%였다.이번 조사에서도 유보적 선택을 배제하고 대통령제냐,내각제냐만을 놓고 선호도를 조사했다면 대통령제 선호도가 훨씬 올라갔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각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라는 의견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현행 헌법체계에서는 내각제 찬반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다.개헌문제는 국회 의결 뒤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국민투표를 통해 내각제 추진이 중지된다면 개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