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개혁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비등했었다.대체적인 논조는 민간경영진단팀이 내놓은 개혁안이 ‘정답’이었는데 정부가 각 부처의 반발로 ‘물타기’를 시도해 하나마나한 개혁안으로 퇴락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개혁 담당자들이나 여론이 공히 신자유주의로 편향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문민정부에서 물려받은 유물이다.

정부의 기획담당자들,각종 정책연구소,사회의 여론주도층은 대부분 이 신자유주의의 주술에 걸려있는 것 같다.민간경영진단팀과 기획예산위의 개혁안이 모두 부처통폐합 및 기구축소를 통한 인원과 예산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언론도 이 원안을 정답으로 삼고 수정된 최종안을 ‘용두사미’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정부를 확대해 온 구좌익에 맞선 신우익의 신자유주의적 정부축소론은 레이건과 대처시대에 큰 위력을 떨쳤다.그러나 이 신자유주의는 시대착오적 측면 때문에 급격히 퇴조했고 급기야는 신우익의 연쇄적 권력상실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클린턴·블레어·슈뢰더 등 신중도세력의 ‘능동적·역동적 정부론’이 신자유주의를 대체했다.따라서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의 슬로건을 채택했을 때도 이 개혁노선은 이미 낡은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대착오적 주술에 걸려있는 셈이다.인구를 감안할 때 서구의어떤 나라 정부보다 결코 크지 않은 우리 정부의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려는것은 그릇된 것이다.

올바른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부 서비스 효율의 역동적 제고 ▲시민참여적 민·관합동 행정모델 정착을 통한 정부의 새로운 민주적 정통성 기반마련 ▲세계화에 따른 위험에 맞서는 시민들의 모험능력 제고와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적극적 기능 도입 ▲시장논리 활성화를 위한 탈규제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일 것이다.즉 정부의 확대 또는 축소가 아니라 ‘능동적·역동적 정부’ 창출을 위한 ‘재구성’이다.

이것은 인원이 남는 부처에서 모자라는 부처로 인원을 재배치하고 공무원을 새로 훈련시키는 것,대민 서비스의 ‘능동적’ 수행과 효율화를 위한 새 업무모델을 발전시키는 것,국가기관의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동반자 관계에서 민·관 합동행정을 구현해 정부를 민주화하고 정부의 복지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행정참여와 일부 복지기능의 수행을 떠맡을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시장을 해치는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시장논리를보호할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는 것,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대민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발굴·수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간 각국의 정부는 관료적 재량권의 급팽창,효율저하,부패를 겪으면서 국민의 불신대상으로 전락했다.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민주국가에서 관료의 확대된 재량권이 국민의 눈에 ‘무허가’ 권력으로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시민의 행정저항이 심화됐고 정부는 위기적 상황에 빠졌다.70∼80년대 서구에서는 ‘통치불능’이라는 말이 유행했다.정부의 정책공청회가 이해집단들의 실력행사로 무산되고 행정기관의 각종 단속활동이 시민의 일반적 불신을 받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 조짐은 오늘날우리 나라에서도예외가 아니다.따라서 정부개혁에서 첫번째 염두에 둘 것은 시민참여적 민·관 합동행정 모델로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정·축소된 최종안도 원안의 관점이 아니라 ‘능동적·역동적 정부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가령 8,000명의 인원 감축 항목은 삭제하고 자꾸 희석되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는 더욱 확대하고 민·관 합동행정 모델 등 앞서 열거된 사항들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제2건국위 기획단의 ‘정부혁신방안’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