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 건설문제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댐을 건설해야 하는것인지,백지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환경운동단체와 일부 언론의 댐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댐건설=환경파괴’라는 항등식이 성립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환경만큼 중요한문제가 없지만 환경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존에 있으므로 생존의절대적인 요소인 물자원 확보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영월댐 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환경문제와 댐의 안전문제 및 수자원 확보 문제로 집약된다.환경단체는 댐을 건설하면 동강의 수려한 모습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시민들도일부 TV를 통해서 굽이치는 동강의 흐름을 보며 댐이 건설되면 그러한 장관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동강은 사행천(蛇行川·뱀 모양으로 흐르는 강)으로 물굽이가 더욱 아름답다.그러나 댐이 건설되어도 화려한 경관이전부 없어지지는 않는다.댐의 만수위는 해발 280m인데 비해 동강 주변의 양쪽 산의 해발은 600∼800m로 산이 일부 침몰되지만 아름다운 호수로 둘러싸이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건설당국의 설명이다.실제로 댐 건설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경관이 크게 손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다만 생태계의 변화는 예상된다.

또 환경단체는 동강 주변의 산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붕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석회암지대에 건설된 댐이 세계에 54개가 있다.그중에서 댐의 높이가 100m 이상인 댐이 36개나 된다.세계 최대의 석회암 댐인 터키의 캐반댐은 높이가 영월댐의 두배가 넘는 208m에 달하지만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지진문제도 크게 염려할사항은 아닌것 같다.영월주변에서 측정된 사상 최대의 지진규모(96년 12월)는 4.5였다.칠레와 일본의 경우 지진규모 7∼8.3의 지진에도 댐이 붕괴되지않았다.건설교통부는 영월댐을 일본 수준으로 내진설계를 했고 댐 건설지점은 석회암이 아닌 암반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는 용수 공급문제이다.환경단체는 노후한 수도관을 교체하고 공업용수 재활용과 중수도체계를 도입한다면 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용수부족이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물을 절약하는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구조적인 낭비 요인을 게거하고 누수를 막는다면 물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용수추정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물을 절약해서 써야한다는 것은 댐건설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자원의 재활용문제는 국민의 절약의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말처럼 실천이 쉽지가 않다.실천이 보장되지 않은 함수를 전제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이한 발상일지도 모른다.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현재의 수도권의 누수율 14.2%를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추려면 수도관 1만4,000㎞를교체해야 하고 재원이 1조원 이상 든다고 한다.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도 절수량이 1억t에 불과해 물부족량이 2011년 10억t에 달한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분석이다.물값을 두배 이상 올려 물을 절약하려 하나 소비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결코 반가운 얘기가 아니다.

댐건설의 목적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의 두가지가 있다.지금까지 홍수조절은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지난 95년 홍수 때 54명이 사망하고 3,9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북한강에는 댐이 많으나 남한강에는 충주댐뿐이다.

남한강 중류지역과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막으려면 남한강에 댐을 건설하는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현재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은 목소리’가 되어 버렸다.댐건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접어두고 오는 8월 예정인 합동평가단의 객관적인평가를 기다려 볼 것을 제의한다.

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