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A대학은 로스쿨도입에 대비해 벌써부터 비밀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은 총선이후로 연기됐다고 하던데…”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들이다.소문 하나에 대학가는 몸살을 앓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사법개혁 방침이 발표되면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다.로스쿨 도입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를 통해 알아본다.

어떻게 되나 새교위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을 2002년부터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당초 올 3∼4월쯤 제도방안을 발표한다는일정은 늦춰지고 있다.각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 때문이다.

金德中위원장(아주대총장)은 지난달 22일 전국의 40여개 의과대학장을 만났고,4월중 전국의 90여개 법과대학장과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그리고 여론조사를 벌인 다음 6월쯤 사법계 등과의 협의와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다.구체적인 방안은 올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초에 마련될 전망이다.시행시기를당초의 2002년보다 1년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새교위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의 기준 모든 법과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전임강사한명과 시간강사들로 운영되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까닭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에만 로스쿨 설립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게 새교위의 비공식입장이다.교수 1인당 학생 비율,교수의 숫자,교육과정 등이 기준이다.요즘일부 대학들이 교수확충에 나선 것도 로스쿨을 겨냥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경희대 법대의 한 교수는 “이번 학기에 교수를 3명 충원하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한양대는 올해 7명의 교수를 새로 뽑아 교수진을 26명으로 크게 늘렸다.로스쿨이 설립되면 로스쿨이 되지 못한 기존 법과대학은 어떻게 될까.새교위는 ‘당분간’ 두 체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법과대학생들은 사법시험 1차시험을 봐야 하고,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학위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1차시험의 선발인원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앞으로 논의대상이고 로스쿨의 학생규모도 쟁점이다.



향후 과제 법조계는 로스쿨은 미국만의 제도이고,이론교육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부의 개혁방안과 함께 로스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로스쿨은 교육개혁 차원에서새교위에서 맡는다고 새교위 관계자는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