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자리가 ‘철밥통’인 시절도 지나갔다.

국민의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의 지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기업 사장을 공채한 데 이어,경영실적은 물론 구조조정이 미흡하면 임기에 상관없이 물러나는 진일보한 관행이 자리잡게 된다.경영의 자율과 책임을 묻는 기틀을 마련하는 셈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새롭게 단장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달말 19개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위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 26개 가운데민영화대상과 언론공기업을 제외한 19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의 구조조정 실적을 심사해왔다.한차례 실사에 이어 지난 2월말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에 밀려 현재 진행중인 2차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심사기준으로는 인력 및 조직 슬림화 고객 서비스 향상도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 사업의 핵심화 자회사 정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경비절감 기타 등이다.예컨대 인력감축의 경우 정원의 25%선이 기준이다.

19개 공기업의 성적표를 최우수,우수,보통,부진,불량 등의 4∼5단계로 나눠 인사 및 경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는 인사 및 예산상의 자율권을 주고 경영진단시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현재 한국전력과 도로공사,가스공사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오는 6월 공기업 경영혁신대회에서 상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석탄공사와 송유관공사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석공은 97년말 6,500여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인력감축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대한송유관공사는 비슷한 업무를 하던 자회사 한국송유관공사를 통합한 점 외엔 두드러진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기획위는 이에 따라 이들 두 기관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정부의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는 공공부문의 알뜰경영과 의식개혁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