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보고서’ 하반기 美의회 제출될듯

‘페리 보고서’ 하반기 美의회 제출될듯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4-06 00:00
수정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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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을 재조명할 ‘페리 보고서’가 미 의회 제출 예정이었던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에 따라서는 올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금창리 사찰’과 국제전으로 번지는 코소보사태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섣불리 대북정책을 결정해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외교전략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에따라 월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금창리 문제’가 보다 명확히 해결되는 시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원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북 정책을 고정시켜 스스로 발목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5월로 예정된 금창리 1차 조사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보고서 제출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확전으로 치닫는 ‘코소보 사태’도 보고서 연기와 무관치 않다.외교부의한 관계자는 “유고와 전쟁을 치르는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쟁점화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코소보 사태로 공화당 등 미 의회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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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페리 보고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북정책 자체를 뒤흔들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페리 자신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데다 초강경 대북정책도 ‘실익(實益)’면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1999-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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