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보고서’ 하반기 美의회 제출될듯

‘페리 보고서’ 하반기 美의회 제출될듯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4-06 00:00
수정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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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을 재조명할 ‘페리 보고서’가 미 의회 제출 예정이었던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에 따라서는 올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금창리 사찰’과 국제전으로 번지는 코소보사태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섣불리 대북정책을 결정해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외교전략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에따라 월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금창리 문제’가 보다 명확히 해결되는 시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원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북 정책을 고정시켜 스스로 발목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5월로 예정된 금창리 1차 조사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보고서 제출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확전으로 치닫는 ‘코소보 사태’도 보고서 연기와 무관치 않다.외교부의한 관계자는 “유고와 전쟁을 치르는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쟁점화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코소보 사태로 공화당 등 미 의회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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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페리 보고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북정책 자체를 뒤흔들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페리 자신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데다 초강경 대북정책도 ‘실익(實益)’면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1999-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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