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되살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이무엇보다 중요하다.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산업현장이 불안해지면 가까스로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는 물론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것이다.경제회생을 위해 그동안 치렀던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될 수도 있다.최소한 올해만은 노사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격적인 노사협상 철을 앞두고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총력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한국노총도 잇따라 비슷한 대회를 갖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서울지하철노조가 이달 중순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비롯,노동계에 강경투쟁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움직임이다.IMF사태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과도 다른 방향이다.

총력투쟁을 선언한 노동계의 입장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IMF사태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만 떠안고 있다는 불만은 해소돼야 할 일이다.그러나 무리한 요구사항이 없지 않다.원칙에 벗어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극한투쟁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이다.노사 모두가 잃는 것밖에 없고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중단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구조조정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정리해고나 퇴출의 고통을 피하려고 경제전체를 죽일수는 없는 일이다.수많은 실직자를 내면서도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노조전임자 임금지급도 사용자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많은 희생을 치르며 어렵게 확립해 가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더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합의 아래97년 개정 노동법에 규정해 2002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노사간의 이해가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립되는 이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성숙한 노사관계다.특히 지금은 극한대결보다는 노사화합이 필요한 때다.경제회생이 최대의 과제이며 경제회생의 관건은 노사화합이기 때문이다.

노사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



노사정위는 노사간의 대립을 대화로 풀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도 훌륭한 기구다.IMF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사·정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