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같은 기관이 없는 대신 국립과학재단이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고 필요에 따라 부통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조정과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많은 이익집단을 거느리고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와 청와대 과학기술 담당비서관을 과학기술부 소속인원으로 충당하면서 기술정책 수립과집행,예산기획,집행,사후평가 및 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없다.마치 운동선수가 심판을 겸하고 경기기획,운영 등을 도맡아 하는 것과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절대다수의 과학기술 인력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같은연구과제를 훨씬 싼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과학기술 발전의 주체로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과학기술부의 비효율적인 방만한 조직을대폭 개편하는 수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우상 [부산시 북구 화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