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에 따라 경제부처가 기능 재조정과 직제개편을 앞두고 물밑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저마다 특별팀을 구성하고 조직보호와 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조직 및 인력을 현행보다 10∼20% 줄인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마찰도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위기는 곧 기회라며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예산과 금융감독,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기획예산위·금융감독위·산업자원부에 내주는 것을계기로 업무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실별·과별 칸막이식 정보단절을 끊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기능이양으로 최소 3개과의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존 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조정권을 갖게 된 만큼 ‘정책조정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경제정책국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지난 30일 장관과 차관주재로 국장급 이상 회의를 열고 개편안의 가닥을 잡은 재경부는 이 2개 국에 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경제정책국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 교수·연구원 등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해 준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

금융정책국은 은행·증권 등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위 예산청과 합쳐 기획예산처를 만들게 됨에 따라 두 기관의 화학적 결합을 꾀하고 있다.직위는 장·차관,기획관리실장 등의 순증 요인이 없다.대신 기획위와 예산 관련국을 재조정,재정관리국 신설을 검토하는 등 중복기능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인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관련 과 신설로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그러나 개혁 주체로서 덩치를 늘릴 수 없어 고민중이다.

●금감위 재경부로부터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넘겨받게 될 금감위는 직제를 고치기보다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에 그대로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금감원노조는 공무원의 뒷자리를 봐주기위한 ‘술책’이라며 금감위 조직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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