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자원부 국정개혁과제 보고회의는 무역흑자 250억달러와 외자유치15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金大中대통령은 수출증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중남미·아프리카 등의 틈새시장 개척,외자유치를 위한 노사간 화합 등을 당부했다.金대통령은 먼저 최근의 수출부진을 우려하면서 올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를 물었다.崔弘健산자부차관은 “금 수출과 유휴설비 이전 등 지난해 1·4분기의 특수요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2·4분기부터는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250억달러의 무역흑자 목표는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金在哲무역협회장과 孫炳斗전경련부회장에게 잇따라 무역업계의 올 수출전략과 애로사항을 물었다.金회장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가 다소 우려되지만 틈새시장과 틈새상품을 적극 개발하면 올 흑자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孫부회장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종합상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한도적용 대상에서 종합상사를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사문제도 거론됐다.金相廈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노사관계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염려하자 金대통령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공정하게 대처하고 있고 노사도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올봄 노사관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金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억달러에 가까운 무역흑자와 89억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산자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하고 “장관 이하 간부들이 수출현장에 직접 나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무역흑자 250억달러달성과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대기업 구조조정 마무리 등 3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中企특위·중기청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국정개혁과제 보고회의는 21세기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에 둔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은 벤처기업을 필두로 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강조하고,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李珉和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 운영의 애로점을 묻는 金대통령의 질문에 벤처기업 시장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회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매각위기에 놓였던 한글과 소프트사를 예로 들어 “정부부처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張英信여성경제인연합회장은 여성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여성경제인지원종합센터 건립을 정부에 요청했다.이어 池龍熙서강대교수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金대통령의 질문에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池교수는 특히 “대학의 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의 자금을 결합하면 대단한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를 위한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金대통령은 “대만과 이탈리아,독일 등이 모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세기 국가경제를 일으켰고 미국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상호 발전하고 있다”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21세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공영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특히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지말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나아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북한의 경제난을 덜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하는 문제를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朴尙奎중소기업특위위원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엔젤투자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20%에서 30%까지로 늘리는 한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한도를 확대하고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전문인력을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