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시민운동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시민단체들의 수도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 및 권력·이익 집단을 견제·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사회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하지만 최근일부 시민단체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유명무실한 단체의 난립 등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시민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조망해 본다.

‘21세기는 NGO(비정부기구)의 시대다’ 정치·사회학자들은 입법·사법·행정 3부와 언론 ‘제4부’에 이어 시민단체를 ‘제5부’라고 주저없이 부른다.그만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군사독재시절 운동세력들이 국가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사회변혁을 주장하는 민중운동에 매진했기 때문이다.민주화가 진척된 90년대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시민단체의 최대 현안은 재정자립 문제.회원들의 성금으로근근히 꾸려나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재정자립을 이룩한 시민단체는 없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정자치부가 관변단체에 지원하던 150억원을프로젝트 경쟁을 통해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민단체 내부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시간이 흐를수록 프로젝트 경쟁에적극적으로 참여,재정난을 하루속히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출범 초기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사명감만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한 상근 직원들이 월급 40만∼70만원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고 있는 현실도시민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수용하려는 계기가 되고 있다.하지만 자칫하면 시민단체의 생명인 건강성과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지원금 수용을 선뜻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정의 20∼30%를 회원들의 성금에 의존하고 있다.하지만 사정이 좋다는 참여연대의 회원도 3,000명에 불과하다.회비를 내는 회원 숫자가 4,000명을 넘어야 재정자립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보고 회원배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정문제를 돌파해보려는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미국은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우편요금이나 전화료도 할인해 준다.또 케이블TV 수익료의 1%정도를 시민단체에 지원한다.

우리도 관련법규를 손질만 하면 기부금의 세제혜택과 통신료 할인은 당장실현 가능한 것으로 국내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최근들어 비대해진 중앙조직에 비해 지방조직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등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명망가 중심의 운동을 고집하다보니 관료주의가 팽배해졌다는 지적이다.최근 불거진 경실련의 내부문제도 柳鍾星사무총장의 신문 컬럼 표절이 발단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상근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실·국장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관료주의가 팽배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하루속히 자립하기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재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또다른 고민이다.

늘어나는 시민단체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우후죽순(雨後竹荀)처럼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신문이 발행하는 ‘전국시민단체 총람’에 따르면 99년 현재 전국의 시민단체 수는 1만2,000여개로 97년말보다 20%가량 늘었다.그러나 공익을위해 앞장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달리 최근 설립된 일부 단체들은 창립대회만 갖고 얼마 뒤에 유명무실해지거나 뚜렷한 활동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월 발기인 및 창립대회를 가진 J시민단체는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국민의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발기인 명단에는 K·C단체 등 기존 단체의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실제 K·C단체의 관계자들은 자신도모르게 발기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뿐 이단체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현재까지 이 단체는 예산·조직정비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미국의 시민단체는 87년 42만2,000여개였지만 95년에는 62만6,626개로 늘었다.

이들 단체들이 96년 한해동안 각종 모금과 기부를 통해 거두어들인 단체 운영비는 자그만치 약 1,000억달러(약 122조원)에 이른다.영국의 경우도 전체자선사업의 규모가 1년 영국의 국방비인 45조원에 맞먹을 정도라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한다.이들 선진국에서는 기부문화가 발달해 있어 그만큼 시민단체가 자립하기 쉽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만 기댈 수 없다.재산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폐쇄적인 가족문화가 팽배해 있고,기부에 대한 세제상 지원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자선사업에 기꺼이 기금을 내는 기부문화는 척박하다.

참여연대 曺희연 협동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굴절되기 마련”이라면서 “시민사회 발전지원법이나민간운동 지원법을 손질해 시민단체들이 세제 혜택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張元 사무총장은 “재정문제 못지않게 상근 근무자들의 재교육도시급히 풀어야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張총장은 “정부가 교육문화재단을설립,시민 운동가들을 위한 연수나 재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金泳三 정부 이후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정치권에 유입되면서 시민운동세력들의내부가 급속히 허약해진 것도 재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李弼商 교수는 “시민단체들은 조직의 순수성과 구성원들의 도덕성,조직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최근들어 시민단체들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조직을 활성화하는한편 시민단체들도 영역별로 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