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39개 정부부처 경영진단에 쓰인예산 46억원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견상 정부조직 개편에 들인 비용은 용역비 46억원과 직원인건비 9억원을더해 55억여원이나 산출효과는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경영진단비용 46억원은 정부조직의 외교안보 등 10개(지방자치 2개) 분야 경영진단에 참여한 19개 민간컨설팅사에 용역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재정경제분야를 맡은 세동회계법인 등 2개사에 가장많은 5억8,000만원이 지급됐다.가장 적은 곳은 사회복지 분야를 진단한 LG-EDS 등 2개사의 3억5,000만원.분야별 평균용역비가 4억6,000만원,회사별 수주액은 2억4,000만원,130명의 민간인이 4개월간 받은 평균액은 350만원인 셈이다.또한 보고서가 5만쪽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1쪽에 10원꼴로 투자됐다.

조직개편에는 또한 4개월간에 걸친 기획예산위 직원 99명의 인건비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연간 27억7,000여만원의 인건비 중 9억2,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무형의 로비시간과 인력투입,행정공백에 따른기회비용도 막대하지만 계량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산출효과는 얼마일까.

이번 개편으로 정부는 추가로 공무원 6,300명을 줄이게 된다.지난해 정부는 7,700여명의 퇴출로 2,200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뒀다.이번에도 1,800억원 정도의 비용절약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경영진단결과는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교과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막대할 것이란 평가다.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자료가치 때문에 각계로부터 구입요청이 잇따르자 이를 책자로 만들어 50만원씩에 팔아 ‘본전’을 뽑을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