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닻을 올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현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중립적 성향의 각계 각층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우선 법조비리 근절 등 6대 과제를 중점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갯卉떵晝？근절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핫이슈’다.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이번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국회에 상정돼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법조브로커 근절 및 전관예우 등도 다시 건드릴 것으로 보인다.

？같凱？ 중립성 강화 ‘정치검찰·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보다구조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중립성을 선언한 ‘검사윤리강령’ 등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올해 대검 안에 설치될 ‘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유력한 대안의 하나다.

？갯科ㅗ環煐寗？ 개혁 국민들이 가능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절차를 밟도록하기 위해서다.재정신청 확대,영장 실질심사의 내실화 등이 검토될 것으로전망된다.

？갱？법시험 정비 및 연수원 교과개혁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대학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키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독점적 카르텔을 형성,시장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때문에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꾸거나 로스쿨 도입 등이 거론될 것 같다.



？갯熏還쳄弱낱？ 대책 2001년 개방되는 법률시장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까다롭게 돼 있는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