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많은 파산자에게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소비자파산제가 채권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산제의 근본취지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파산자의 자립을 돕는데 있다.

파산선고 뒤 면책을 받으면 이후의 소득은 자신의 자립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말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빚을 진 파산자 11명에게 면책 결정을 내려 자립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산신청 6건 가운데 5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채권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때문이라는 담당재판부의 설명이다.

35여억원의 빚에 몰린 金모씨는 자신의 소유인 60억원 가량의 7층 건물에경매가 들어오자 우선 파산신청부터 했다.심리 진행을 빌미로 경매를 지연시키고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가 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파산재판부는 빚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결정을 내려 버렸다.

4,000여만원의 빚을 진 李모씨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뒤 태도가 돌변했다.조만간 빚을 갚겠다고 통사정을 해오던 李씨는 현재 ‘맘대로 해보라’는식으로 버티고 있다.李씨는 법원의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결국 파산신청은기각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파산선고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데다 파산선고가 미칠 불이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빚 독촉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한 것이다.

파산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리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을 신청하는 등 소비자파산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억울한 채권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파산제를 악용하는 파산신청은 기각시키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