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공무원 1만4,800명을 2000년까지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1차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9,084명의 국가 공무원을 줄인 데 이어올해와 내년에 8,513명을 감축하는 등 정원의 10.9%인 1만7,597명을 줄일 계획이었다.
여기에 제2차 조직개편으로 추가 감축되는 국가공무원 6,287명을 더해 1만4,800명을 감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들어 2,000여명의 국가공무원을 이미 줄여놓은 상태다.
이 인원은 1차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줄일 8,513명에는 포함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2000년까지 실질적으로 감축될 국가공무원은 1만6,800여명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들어 내년까지 감축될 국가공무원은 정원의 17.5%인 2만5,8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인원감축 계획에 철도청 민영화 계획에 따른감축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수 2만9,000여명인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국가직 감축비율은 정원의 34%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렇게되면 중앙행정부처의 구조조정은 민간 부문보다 강도가 높아진다”고 계산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체적인 인원감축 방안을 담은 각 부처 직제안을 4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9,084명의 국가 공무원을 줄인 데 이어올해와 내년에 8,513명을 감축하는 등 정원의 10.9%인 1만7,597명을 줄일 계획이었다.
여기에 제2차 조직개편으로 추가 감축되는 국가공무원 6,287명을 더해 1만4,800명을 감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들어 2,000여명의 국가공무원을 이미 줄여놓은 상태다.
이 인원은 1차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줄일 8,513명에는 포함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2000년까지 실질적으로 감축될 국가공무원은 1만6,800여명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들어 내년까지 감축될 국가공무원은 정원의 17.5%인 2만5,8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인원감축 계획에 철도청 민영화 계획에 따른감축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수 2만9,000여명인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국가직 감축비율은 정원의 34%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렇게되면 중앙행정부처의 구조조정은 민간 부문보다 강도가 높아진다”고 계산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체적인 인원감축 방안을 담은 각 부처 직제안을 4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9-03-2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