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2차 개편안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외형적 통폐합보다는 정부 기능의 재조정과 운영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둔것이다.접근방식도 과거의 기구중심적 개편에서 민간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위주 개편으로 바뀌었다.그러나 민간팀이 제시한 6개 부처의 외형적통폐합이 백지화된데다 되레 몸집이 더 불게 돼 ‘작고 유연한’ 정부의 목표가 무색해졌다.이럴 바엔 무엇하러 46억원이란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 역시 우리사회에 정치논리가 행정 및 경제논리의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어떻게 달라지나 외형적 측면에서는 중앙관리 기능의 강화가 눈에 띈다.고위공무원들의 인사를 전담할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국정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홍보처의 신설이 핵심이다.홍보처에는 과거 공보처와 달리 언론통제 기능을 없애 부작용을 줄였다.

경제부처간에 견제와 균형의 틀을 다진 점도 두드러진다.대통령이 갖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내각으로 되돌려 재정경제부장관에게의장을 맡긴 것은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지난해 무산된 기획예산처를신설해 정부개혁과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꾀했다.

운영시스템 개선은 조직의 군살을 덜어내는 데 맞춰졌다.가장 혁신적 제도인 개방형 임용제의 경우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평생직장’의 쇠그릇을 깼다.곧 각 부처별 실·국·과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관리 및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업무의 지방 및 민간이양도 두드러진 특징이다.교육 및 경찰자치제 실시를 거듭 확인한 점과 7개 부처의 23개 중앙기능을 지방정부에 넘겼다.

또 세무대학 폐지 등 18개 부처의 38개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한다.조달청,기상청 등 25개 기관 가운데 10개를 우선적으로 책임운영기관화하기로 했다.

▒뭘 남겼나 조직개편의 목표는 당초 부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및 운영시스템 개선,인력감축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었다.이 가운데 운영시스템 개선이라는 한마리 토끼를 잡는 데 그쳤다.

정부조직은 부처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얼룩졌다.부처의 통폐합안이 무산되고 막판 시위와 로비로 한국종합예술학교 등이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미래형 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국민복지 증진대책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여기에는 민간팀과 기획위측의 논리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현실의 벽을 깨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철밥통을 지키려는 부처의 로비와 패권다툼도 극에 달해 재경부의 경우 오히려 부메랑을맞아 조직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공무원의 인력감축 역시 16%에 그칠 전망이어서 공기업의 25%,지방공무원의 30%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개방형 임용제도의 시행완료 시기도늦춰 개혁의 퇴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