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뽈 레오 주한 프랑스 대사는 19일 대한매일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있을 金大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 많은 프랑스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에 전적인 지지를 표했다.그러나 레오 대사는 양국간 주요 현안의 하나인 외규장각 고서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새 협상의 한국측 대표가 공식 지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 코멘트’ 의사를 밝혔다.
▒올해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조정중이다.프랑스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의 방문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프랑스인들이 ‘한국의 대표적 인물’로 꼽는 김대통령의 방문은 프랑스에서 큰 행사가 될 것이며 한·불 관계 뿐 아니라 한·유럽 관계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프랑스는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했 듯 오래전부터 한반도 안정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평화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한 현 안보정책은 북한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새로운 소식이라도있는가.
알다시피 북한은 워낙 접근이 제한된 통제사회라 세계 언론에 알려진 내용외에 특별히 덧붙힐 것은 없다.다만 북한 전문가들마저도 ‘놀랄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상황이 나빠졌다.북한은 한때 경제,외교적으로 겁을 줬으나지금은 완전 고립되어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겁을주고 있다.
▒프랑스가 테제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한국 고속전철 사업에 대한 견해는.
고속 전철사업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 지연 등 말이 많았으나 지난 1년 동안엔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프랑스는 테제베만 공급할 뿐 토목공사엔전혀 관여하지 않는다.테제베는 1차분 인도 완료에 이어 시험구간 운행과 기술이전 등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프랑스 투자사절단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세계적인 시멘트회사인 라 파즈가 석고보드 생산에투자하기로 했고 화학회사 로디아가 뒤를 이었다.유통업체 까르푸도 좋은 예다.그러나 현재 4,500여명의 프랑스인을 고용중인 한국의 최대 대 프랑스 투자업체인 대우전자의 빅딜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프랑스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의 통상관계는. 97년까진 프랑스는 한국에 무역흑자를 보았으나 한국의 수출이 급신장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됐다.한국의 식품시장 등 많은 시장이 더한층 개방돼야 한다고 본다.프랑스도 유럽연합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기 전에 시장규제가 복잡하고 보호주의적 이었으나 지내놓고 보니 그것은 프랑스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았다.또 한국의 지나친 국산품애용 시민운동도 좋지 않다고 본다.
▒이라크,이란,러시아문제 등 많은 국제사안에서 프랑스는 종종 미국의 입장을 트집잡는 인상을 주는데.
미국과 프랑스는 가장 오래된 우방국으로서 민주주의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가끔 다르긴 했지만 심각한 국제 상황에선 거의 항상 미국편이었다.냉전이후 유일한 하이퍼(슈퍼)파워인 미국과 관련,시락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어느 한나라의 독단 행동을 배제하는 등의 7원칙을 천명했다.
▒프랑스는 좌우파 동거정부로 유명하다.내각제 개헌,이원집정제 등이 거론되는 한국 정치상황과 관련해 이를 살펴본다면.
프랑스는 50년대말 5공화국 헌법제정을 통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했으며 다행히 기대대로 정권안정 효과를 거두었다.대통령과 총리의 당파가 다르는 동거정부는 현재가 3번째로 대체로 성공적인 행정부 역할을 했다.민주정부는 강한 행정부가 필요하다.그래야 통치도 하고 개혁도 할 수 있다.민주주의는 다수파와 반대파 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에서 발전하는 것이지 일률적통합을 지상목표로 하지 않는다.
▒올해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조정중이다.프랑스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의 방문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프랑스인들이 ‘한국의 대표적 인물’로 꼽는 김대통령의 방문은 프랑스에서 큰 행사가 될 것이며 한·불 관계 뿐 아니라 한·유럽 관계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프랑스는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했 듯 오래전부터 한반도 안정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평화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한 현 안보정책은 북한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새로운 소식이라도있는가.
알다시피 북한은 워낙 접근이 제한된 통제사회라 세계 언론에 알려진 내용외에 특별히 덧붙힐 것은 없다.다만 북한 전문가들마저도 ‘놀랄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상황이 나빠졌다.북한은 한때 경제,외교적으로 겁을 줬으나지금은 완전 고립되어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겁을주고 있다.
▒프랑스가 테제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한국 고속전철 사업에 대한 견해는.
고속 전철사업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 지연 등 말이 많았으나 지난 1년 동안엔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프랑스는 테제베만 공급할 뿐 토목공사엔전혀 관여하지 않는다.테제베는 1차분 인도 완료에 이어 시험구간 운행과 기술이전 등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프랑스 투자사절단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세계적인 시멘트회사인 라 파즈가 석고보드 생산에투자하기로 했고 화학회사 로디아가 뒤를 이었다.유통업체 까르푸도 좋은 예다.그러나 현재 4,500여명의 프랑스인을 고용중인 한국의 최대 대 프랑스 투자업체인 대우전자의 빅딜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프랑스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의 통상관계는. 97년까진 프랑스는 한국에 무역흑자를 보았으나 한국의 수출이 급신장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됐다.한국의 식품시장 등 많은 시장이 더한층 개방돼야 한다고 본다.프랑스도 유럽연합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기 전에 시장규제가 복잡하고 보호주의적 이었으나 지내놓고 보니 그것은 프랑스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았다.또 한국의 지나친 국산품애용 시민운동도 좋지 않다고 본다.
▒이라크,이란,러시아문제 등 많은 국제사안에서 프랑스는 종종 미국의 입장을 트집잡는 인상을 주는데.
미국과 프랑스는 가장 오래된 우방국으로서 민주주의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가끔 다르긴 했지만 심각한 국제 상황에선 거의 항상 미국편이었다.냉전이후 유일한 하이퍼(슈퍼)파워인 미국과 관련,시락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어느 한나라의 독단 행동을 배제하는 등의 7원칙을 천명했다.
▒프랑스는 좌우파 동거정부로 유명하다.내각제 개헌,이원집정제 등이 거론되는 한국 정치상황과 관련해 이를 살펴본다면.
프랑스는 50년대말 5공화국 헌법제정을 통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했으며 다행히 기대대로 정권안정 효과를 거두었다.대통령과 총리의 당파가 다르는 동거정부는 현재가 3번째로 대체로 성공적인 행정부 역할을 했다.민주정부는 강한 행정부가 필요하다.그래야 통치도 하고 개혁도 할 수 있다.민주주의는 다수파와 반대파 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에서 발전하는 것이지 일률적통합을 지상목표로 하지 않는다.
1999-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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