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체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徐波씨(29)가 지난 1월 중순 국내에 입국,미국으로 망명하겠다며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徐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1차 조사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 미묘한 문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徐씨는 지난해 반체제 서적을 발간하려다 적발되자 중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해 중국을 탈출했다고 말했다.지금은 외국인노동자 수용시설에 체류 중이다.
徐씨는 지난 1월13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28명과 함께 15일짜리 관광비자로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어 이틀 뒤인 15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관광하던 중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미국 대사관측은 徐씨의 신병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 넘겼고 UNHCR는 1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신청 절차를 밟도록 했다.
徐씨는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紅色파쇼라는 책을 저술해 지난해 10월중국의 반체제 운동가인 徐文立에게 출판을 의뢰했으나 徐文立이 지난해 12월17일 체포되자 서둘러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徐文立은 국가전복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徐씨가 중국에서 자동차부품업을 한 점으로 미루어 정치적 이유가 아닌 금전적 이유 등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망명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92년 난민협약에 가입,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94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이후 지금까지 중동과 아프리카분쟁국가 사람 40여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모두가 난민협약 1조에 규정된난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경제적 이유 때문에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徐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1차 조사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 미묘한 문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徐씨는 지난해 반체제 서적을 발간하려다 적발되자 중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해 중국을 탈출했다고 말했다.지금은 외국인노동자 수용시설에 체류 중이다.
徐씨는 지난 1월13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28명과 함께 15일짜리 관광비자로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어 이틀 뒤인 15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관광하던 중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미국 대사관측은 徐씨의 신병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 넘겼고 UNHCR는 1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신청 절차를 밟도록 했다.
徐씨는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紅色파쇼라는 책을 저술해 지난해 10월중국의 반체제 운동가인 徐文立에게 출판을 의뢰했으나 徐文立이 지난해 12월17일 체포되자 서둘러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徐文立은 국가전복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徐씨가 중국에서 자동차부품업을 한 점으로 미루어 정치적 이유가 아닌 금전적 이유 등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망명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92년 난민협약에 가입,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94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이후 지금까지 중동과 아프리카분쟁국가 사람 40여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모두가 난민협약 1조에 규정된난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경제적 이유 때문에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999-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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