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해소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금창리 핵의혹 해소를 위한 북·미협상의 완전 타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의 걱정거리였던 북한 핵문제가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의 길을 찾았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무척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 차례의 협상 끝에 금창리 지하시설에대한 미국 조사단의 방문을 핵의혹 해소에 필요한 만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사찰 허용에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60만t 정도의 식량 추가지원을약속했다.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 조사단의 첫번째 방문은 오는 5월에이루어지고 1년뒤 2차방문을 하며 그후 필요하다면 추가방문이 가능하다.

북·미 핵협상 타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던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미 북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달 말 완성될 ‘페리 보고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미국 내의 ‘강경대응’ 목소리가 줄어들고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이번 북·미협상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문제다.북한은 94년 제네바 핵합의와 함께 이번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핵개발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기 바란다.

아울러 제2,제3의 금창리로 이익을 챙기려는 ‘위험한 도박’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등도 성실히 이행하기를 당부한다.북한이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핵문제에 이어 또 하나 남은 과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막는 일이다.미사일 문제는 핵개발 의혹 못지않게 중요하다.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및 세계의 ‘현실적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미국과 북한은 지난 96년부터 세 차례의 미사일 협상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타결짓지못하고 있다.오는 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양측의 4차협상을 기대한다.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고 냉전구조를해체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