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엽 미국 해군제독 매튜 페리는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을 깨뜨리기 위해 미국 최초의 증기군함을 타고와 일본을 노크했다.그후 일본은 문호개방을 서둘렀으나 이웃 조선은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근대적 개혁을 거부하다가 남의 나라 식민지 신세가 됐다.

150년후 또 한 명의 페리(윌리엄 페리)가 지금 북한의 쇄국정책 빗장을 풀려고 한반도를 오가고 있다.페리를 앞세운 미국의 대북 문호개방 외교는 시대와 상황은 다르나 목표와 수단은 비슷하다.미국은 현재 페리 특사를 통해북한에 대해 ‘개방이냐,대결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결’이란 카드는 물론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이 선호하는‘무력보복’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칫하면 나눠진 동족이 반세기 만에 또 한차례 전쟁으로 피를 흘릴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정부가 페리에게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을 장기간,지속적으로 펼치되 대결카드는 성급하게 뽑지 말 것을 설득한 것은 매우 잘한일이다.

국민들의 김대중정부에 대한 분야별 평가 중에서대북 포용정책이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도 냉전시대의 망령에서 신속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미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대결 위험은 쉽사리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팍스아메리카나’시대이고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도 미국이 준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 행정부가,아니면 그 다음 2001년의 새로운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자들의 ‘응징론’에 손을 들게 되면 대북 포용정책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에게도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포용정책 설득사절을 보낼 일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대북 설득외교다.이 점에 있어 첫번째 장애는 물론 북한의 오랜 폐쇄성이다.북한은 전혀 익숙하지 못한 개혁개방 문턱에서 수시로멈칫거리고 있다.

그러나 남한쪽도 생각해볼 점이 없지 않다.우리 국민의 경우 장년층 이상의 다수는 6·25라는 내전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고 그이후 세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왜 정신적·물적 신경을 써야 하는가를 회의하고 있다.

남북간의 심한 격차는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대북 우월감을 드러내게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5단계설에서 5단계를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감과 인정의 욕구,지적 심미적 욕구,자아실현의 욕구로 분류한 바 있다.그것은 생존본능,저축의 본능,과시의 본능,심미적 욕구,봉사정신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다수는 기아의 모면과 경제적인 성장을 거쳐서 ‘벼락부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자기과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게 됐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우월감에 빠져 있다.이같은 자기 과시적 단계에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때 IMF 위기가 진실로 극복될 것이다.대북 포용정책도 마찬가지다.북한에 소리 소문없이 베풀고 북한이 남쪽의 도움을 부끄러움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포용정책은제대로 빛을발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을 불문하고 우리 민족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인가.포용정책에서 북한의 체면을 늘상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