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양심수 출소자 징집때 정상참작돼야

[발언대]양심수 출소자 징집때 정상참작돼야

정성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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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이 제대로 된 삶인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허겁지겁 ‘성장’이란 단과자만 먹는 데 매달려 왔다.단과자 한 가지만 30년 이상 먹다 보니 사회정의의 이빨은 썩고 비효율의 군살은 늘고 부정부패의 숙변이 잔뜩 낀 몸이 됐다.우리가 겪는 몸살은 편식의 당연한 결과다.

이제 썩어가는 종기는 수술하고 우리 몸의 구조를 정화해 나가면서 더 세밀한 부분의 영양소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들어 군(軍)관련 인권문제들이 불거져 당사자와 가족을 안타깝게 하고있다.의문사 문제와 양심수 청년들의 입대문제가 그것이다.

양심수 출신 청년 400여명중 일부가 서울 조계사에서 140여일째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이들은 김영삼정부 시절 군사정권 책임자 구속 등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다가 수배,구속됐고 아직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채 연이은 징집으로 인해 정상적 사회복귀마저 차단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이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미 750여명의 교수들과 3,800여 성직자들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동의했듯이 이들의 요구는 결코 무조건적인 군면제가 아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한 선에서의 의무수행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국 관련 수형자들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더군다나 나이 서른이 넘어서 군 제대를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 사회복귀의 원천적인 차단과 다름 아니다.국회와 군 당국자는 이들의 요구에 대한 양식 있는조치를 취해 우리사회의 여러 매듭중 하나를 잘 풀어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성길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부단장
1999-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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