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금창리 核협상 타결>의미와 전망

<北·美 금창리 核협상 타결>의미와 전망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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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보름째 계속됐던 금창리 핵의혹시설 규명을 위한북·미회담이 성사됨으로써 앞으로 북·미관계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창리 핵의혹이 풀림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미사일회담이나 기타 북한과의관계라는 실타래에서 가닥을 잡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양국은 이쯤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놓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금창리 방문 허용 합의로 미행정부는 이제 북한이 필사적으로 바라는 식량을 제공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이후 미사일 회담등에서도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제제재 해제조치도 취할 수 있게 돼 다음 단계의 정책을 취하기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문제가 됐던 방문횟수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복수 방문으로 합의,향후 핵시설로의 전용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과 주권침해라는 주장을 편 북한의 입장을 절충시켰다.

식량지원은 어차피 미정부가 나서는 형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차원이었던 만큼 북한에주어지긴 하되 다만 지원되는 양이 문제가 됐었다. 이번 합의에 명시는 되지 않았으나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지난해보다 많은 60만t이상의 식량을 확보,회담의 결실은 톡톡히 일군 셈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번 타결로 한반도에 다시 긴장완화의 바람을 느낄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한국에게는 가장 큰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투명성이 결여된 북한에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페리보고서의완성을 앞두고 때때로 강공책이 대두되던 상황에서 다시 그 강공책의 명분이 수그러들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주창했던 대북포용정책 기조가 옳았으며 그쪽으로 가는 것이순리라는 주장을 가시화한 셈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번 회담 타결로 미국과 북한은 이제 서로에게 명분을 준 또 하나의 회담 선례를 보인 가운데 미사일회담 등 향후 놓인 다른 회담 일정이 어떤 속도를 가질 지 주목된다.
1999-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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