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추가협상이 또 한번 우리들을 크게 실망시키고있다.당초 협상에서 실수로 빠뜨린 쌍끌이조업은 가까스로 가능하게 됐으나조업어선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추가어획량도 확보하지 못해 어획량 분배를둘러싼 새로운 불만의 소지만 만들었다.게다가 쌍끌이조업 재개 대신 제주도 서남방어장의 일본 저인망어선 조업을 늘려줄 것으로 알려져 얻은 것보다잃은 것이 더 많은 협상이 돼버린 셈이다.

새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보여온 우리 수산행정과 어업외교의 파행이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기본협정이 발효됐는 데도 실무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출어조차 못하게 막더니 협상체결을 서두른 나머지 쌍끌이조업은 아예 빠뜨려 어민들의 분노를 샀다.장관까지 나선 추가협상에서도 쌍끌이조업은 애걸하다시피 얻어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않음만도 못하다는 계산이다.

어업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술한 준비에다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전문성마저 없이 안이하게 협상에 나선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쌍끌이어선의 조업실적조차 일본측이내놓는 자료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까지 치밀 정도이다.

새 어업협정 체결은 불가피한 일이며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정도 곧 발효될 예정이다.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지난 94년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새로운 해양질서시대의 개막에 대비한 준비가 진작부터있어야 했다.그러나 우리는 대비나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그것이새 한·일어업협정의 파문을 불러왔고 지금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어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어로 여건의 악화와 어장 축소로 어획량이 격감하여 출어마저 포기해야 할 어려운상황이다.어획량 감소피해는 어민들만의 문제를 넘어 생선가공,냉동창고,선박수리업 등 관련 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다.생선값이 오르고 외국 생선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일반 가계와 전체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어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장관의 문책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새로운 바다질서에 따른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불필요해진 노후어선을 과감하게 줄이고 바다환경을 보호하여 연안어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해양수산부를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전문인력을 길러야 한다.일본과의 잘못된 협상은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열릴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실속 있게 시정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