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조직개편 정부안 내주 확정

2차조직개편 정부안 내주 확정

입력 1999-03-13 00:00
수정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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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 2차 개편안을 협의했다.

진념기획예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 경제 분야,17일 비경제분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협의한 뒤 18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일정을 보고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놨다.

정부측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시간에 자민련의 李相晩의원은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철학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李의원은 “청와대를 줄이고 내각을 강화한다든지,정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한다든지 하는 기본 방향이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라면서 “내각이 있는데 청와대 기구를 늘리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鄭一永의원은 “무리한 조직 개편은 나라와 공직사회를 흔들리게 한다”면서 “충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鄭의원은특히“내각제가 되면 어차피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2차,3차 하지 말고 기본 철학을 갖고 임하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개혁 과정의 미진한 부분을 일깨워 도움이 됐다”면서 “당의 말을 되새겨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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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金총리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1999-03-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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