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합의한 상반기 국내경제 프로그램의 핵심은 금융기관,특히 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종금사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2002년 3월까지 나눠 처리토록 한 것은 우리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연상각은 손실을 일시에 털어낼 때BIS 비율이 2% 이상인 종금사에만 해당된다.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종금사는 4월 중 영업이 정지되며 이연상각이 허용되는 종금사는 국제업무와 신규업무가 제한된다.BIS 비율이 0∼2%인 종금사에는 경영진 교체,감자,합병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 IMF 주장을 수용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여신은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고 합의,대손충당금을 최고 20%까지 쌓도록했다.이에 따라 은행권 여신 13조8,000억원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여신 32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고정(부실채권) 이하로 분류돼 금융기관의손실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보험사·증권사·투신사 지급여력부족비율이 마이너스일 때만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유럽연합(EU)의 지급여력기준을 도입,4% 미만이라도 경영개선조치를 받게 된다.지급여력이 4%를 넘는 국내 생보사는 삼성 교보흥국 등 일부에 불과하다.증권사는 고유계정으로 빌려 쓴 3조5,000억원의 고객예탁금을 갚아야 하고 투신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연계차입금 20%(1조8,000억원)를 추가로 해소해야 한다.

●특수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등 국책은행과 농·수·축협 등의 특수은행에는 4월부터 일반은행의 자산 건전성 기준이 적용된다.산업은행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13조3,000억원을 2004년 12월 말까지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