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는 12일 정부가 공산품의 형식승인과 사전검사·검정 등 품질인증 제도만 마련하고 시험검사는 전문기관에 위임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규제개혁위는 또 인증기관과 시험검사기관을 통합하고 기관의 복수화도 허용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공산품 각종 인증제도 간소화 및 인증기관 복수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유모차·건전지·작동완구·압력용기·가스용품·유무선기기 등 현재 233개인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또 국립기술품질원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인증업무는 2000년 1월부터 민간으로 이양되고 인증기관도 복수화된다.

규제개혁위는 검사수수료도 실제 검사한 제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을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복적인 성격의 품질검사 절차를 통폐합하고 보험제도를 활용할 경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장기적으로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李度運